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더 낮다고 한다. 그러나 신문지면에서는 그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이라는 식의 기사들이 신문 지면을 채워 나갔다. 이러한 기사들 덕분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꺼려하
있다고 증명되고 있다.
대구지하철방화범 ‘김대한’ 그는 충분히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고
또, 수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피멍을 만들어 놓았다. 하
지만, 계속 정부나 사회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제 2,
혹은 제 3의 ‘방화범김대한’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3.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오해
․ 정신장애인을 위험인물로만 이해
사회 내 각종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중들은 대개 이것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도 크며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모두 정
뒤떨어졌다. 그리고 대학촌이 많았던 곳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성장에서 뒤떨어지고 고립되고만 것이 방화범죄의 주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남구의 구민이 다른 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면서 빈곤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이에 반감을 가져 방화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범죄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 차원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자를 양지로 이끌어 내어 범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정신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반드시 강력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