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방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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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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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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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방화 범죄 개념

1) 방화범죄의 개념

2) 방화범죄 처벌규정

3) 방화범죄 특징 및 유형

2. 방화 범죄 분석

1) 방화범죄 추세

2) 방화범죄 특성

ㄱ. 성별에 따른 방화 범죄자

ㄴ. 연령에 따른 방화 범죄자

ㄷ. 생활정도에 따른 방화 범죄자

3) 방화범죄 실태

3. 방화 예방 정책

1) 일반적 예방 정책

2) 경찰의 예방 정책

본문내용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잊지 못할 참사로 남아있다. 이 방화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대구지역에서는 특히 큰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여 가장 위험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1982년 금호관광호텔 방화사건, 1991년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화재사고, 개구리 소년 5인방 실종사건,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대구지역의 방화범죄의 실태를 다루고자 한다.
인구 10만 명당 전국 방화범죄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과 같다. 대구 지역에서는 3.99%의 방화범죄 발생률로 상당히 높은 방화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김천이 4.15%로 가장 높았고, 포항이 4.13%, 경산이 4.03%, 부산이 3.95%, 울산이 3.51%순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평균 방화 범죄율이 3.31%에 비교한다면 이 6개 지역은 방화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ㄴ. 대구시 권역별 방화범죄 실태

대구지역 방화범죄율

* 대검찰청 범죄분석(2005)
** 대구광역시청 인구현황(2004.12.31 기준)

대구지역 구별 방화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와 같다. 2004년 대구지역 방화범죄에서 6.60%로 남구가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중구가 6.21%, 달성군이 5.69%, 서구가 4.99%순을 나타내고 있다. 북구가 2.60%로 가장 낮은 방화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방화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남구는 대구지역의 협소한 지역 중 하나로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등이 있다. 남구의 경우 다른 구와는 달리 개발되지 않고 구(舊) 도시 그대로 현존하여 성장 면에서 뒤떨어졌다. 그리고 대학촌이 많았던 곳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성장에서 뒤떨어지고 고립되고만 것이 방화범죄의 주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남구의 구민이 다른 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면서 빈곤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이에 반감을 가져 방화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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