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사전적 통제
사전적 통제란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투입물에 초점을 둔 통제를 말한다. 사전적 통제는 조직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및 기타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조직이 과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통제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전적 통제는 투입되는 자원
1. 국내의 1차 예방프로그램
1차 예방
- 새로운 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
- 위험요소나 고 위험 진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 X
어떤 문제의 징후가 이미 나타나기 전에 이행.
아동 성 학대 예방인형극, PAPCM,
CRA 프로그램,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등
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
1. 다음 용어를 설명하라.(2*10)
(1) 자율거래 및 조정거래
: 국가 간의 가격, 이자율, 소득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즉 국제수지 상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서 무역, 이전거래, 정상적인 대외투자, 이자율 차이에 기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그 외에 절차적인 제도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