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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1.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
3. 정보의 공개 및 사생활 보호

Ⅱ. 공무원의 권리보호
1. 제한근거
1) 특혜론
2) 제한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Ⅲ. 모성의 권리보호

Ⅳ. 지식재산의 권리보호
1.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1)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의 정착
2)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3)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특별지원
4) 국가기술방향의 제시
2.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촉진
1) 중소기업지재권 갖기 운동
2) 특허기술의 활용촉진
3) 고객만족의 행정구현
3.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를 위한 정보의 공개, 통칙의 제정시 납세자 의견반영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그 외에 절차적인 제도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 … 중 략 … ≫

Ⅱ. 공무원의 권리보호

1. 제한근거

1) 특혜론

공무원은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특혜를 지니고 있기에 기본권의 상당한 부분을 제한해도 마땅하다.

2) 제한부정론

국민주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문헌

- 강민선(2009),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향미(2009), 모성보호에 대한 의료법리적 이해, 대한산부인과학회
- 박창순(2010), 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유일언(2001),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선희(2005),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대한변리사회
- 이은주(2009), 헌법상 모성의 보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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