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근거
①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령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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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지구종합개발사업은 장차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천문
수자원 확보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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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동진강 상류지역의 오염원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
새만금 내부 친환경간척 및 호소내부 수질개선
수질모니터링 및 과학적 물관리체계구축
만경수역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보전
새만금간척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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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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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간척사업
1)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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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관리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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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 과제
(1) 새만금간척사업
1)과거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평가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더 나은 평가를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발달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여러 가지 논문과 책,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사례로 새만금간척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