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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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간척사업
1)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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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관리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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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 과제
(1) 새만금 간척사업
1)과거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대기 수질오염등 복합적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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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 뚫리는 공사 현장은 동서로 가로 놓인
협곡으로 낮에
환경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환경갈등은 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나 휴양지 건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부안 원전폐기물처리장,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새만금 사업 계획도
출 처 : www.saemankum.go.kr
새만금 사업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히 사업추진을 약속하였다. 1970년대 초에 최초로 논의되었던 사업에 대해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 등('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