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대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행하거나, 또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
보험제도는 재원을 부담하는 고용주의 책임성이 명확한 업무상재해에 한정된다. 만약 고용주의 보상책임이 없는 자연발생적인 재해이거나 제 3의요인에 의한 재해일 경우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 특성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의무 보험 제도를 말한다. 산업화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
단점
- 피해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게 된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게 되므로 개별피해자의 실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