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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보장론] 원인주의원칙에 입각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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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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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원인주의원칙에 입각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산재의 기능과 역할
(1) 업무상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2)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3)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해예방
(4) 근로자보호 및 복지증진

3. 산재보험의 원인주의 및 결과주의 원칙의 의미와 특성
(1) 원인주의 원칙
(2) 결과주의 원칙

4. 산재신청 절차

5. 산재보험의 문제점
(1) 본인입증의 어려움
(2) 승인기간의 장기화
(3) 사업장의 회유와 압박

6. 대안과 가능성
(1) 전체 산재율 낮고 안정적인 수준
(2) 단순사고형 재해의 감소, 업무상 질병형 재해의 증가
(3) 높은 산재승인율과 긴 승인기간

7. 외국의 산재보장제도
(1) 독일의 산재보험
(2) 미국의 산재보험
(3) 캐나다의 산재보험
(4) 일본의 산재보험
(5) 외국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8. 결론

본문내용

- 산재의 기능과 역할로는 다음 4가지를 들 수가 있다.

(1) 업무상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일시적 다발적인 거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다. 따라서 산재법은 강 제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도 공정 하게 보상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산재제도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의료서비스와 생활보장비, 잔여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정부의 책임 하에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사업의 집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전원이 부담하고 있 는 보험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보상범위는 피재근로자의 수입상실분의 실질비율을 대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1) 근로자의 재활
- 피재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이후 각종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재 활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반조치가 필요하다.
- 재활에는 신체장해자를 신체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회복시 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재활의 종류에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이 있다.

참고문헌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석재은, 춘계학술대회 발표, 2002
‘산재환자 재활지원강화, 재정운용 효율화’, 노동부 뉴스, 2008년 01월 기사
‘산재보험 요양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최초요양, 전원, 요양연기, 추가상병신청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
‘직업병 인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 뇌심혈관계.과로사,근골격계질환 중심으로’,김현석,
‘산재노동자의 삶과 투쟁의 과제’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7
‘외국의 산재보험연구-선보장 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이현주 외, 한국노동연구원,2004
‘2007 산업재해 현황’, 산업안전보건국, 2008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상국, 대명출판사
거꾸로가는산재보험과팍팍해지는산재노동자의삶, 현미향, 노동사회, 2005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재활 · 복지], 윤조덕외, 한국노동연구원, 2005
뉴시스 2006년 10월 17일지 기사
노동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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