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게 된 사안이다.
2. 사안의 쟁점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을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이 사안의
Ⅰ. 사건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 동화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2인)[이하 X]의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 소외 장근복[이하 甲]은 원고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이하 Y]를 상대로 소외 장영자[이하 乙]가 대려온 소외 5명의 130억 가량의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