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제128조 제1항).
4)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제130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따
운송업
1. 육상운송
상법 :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제 2편 상행위편
상법 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제정
Ex)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운송규정, 국유철도의 운영에 대한 특례법, 도시철도법, 안도·궤도법 등
철도와 궤도의 운송 : 상법 적용 여지 거의 없다.
상법 적용 경우 : 영업자 이외의 자가 철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발행이나 유통의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대량의 투자증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음이나 수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1. 국립대학교 상인 취득여부
상인자격은 상인능력자가 상행위를 한다는 특별한 상인능력이 있는자가 상법 제 4조와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취득한다. 한편 상인능력이란 상인자격을 취득할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연령.행위능력등에 산관없이 그 개별적인 의사에 기하여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