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완료 된다.
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때 : 증권소지인에게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
②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은 때 : 수하인의 청구에 의해 인도
③ 보증도(가도) : 판례는 보증도의 상관습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
운송업
1. 육상운송
상법 :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제 2편 상행위편
상법 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제정
Ex)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운송규정, 국유철도의 운영에 대한 특례법, 도시철도법, 안도·궤도법 등
철도와 궤도의 운송 : 상법 적용 여지 거의 없다.
상법 적용 경우 : 영업자 이외의 자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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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인이다. 운송주선계약이 기본적인 상행위이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이 맺는 운송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업을 겸할 수 있다.
운송인 사이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고 운송인에게는 하주의 입장이 되어 운송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Freight Forwarder의 개념은 컨테이너 운송의 개발과 더불어 복합운송이 발달하게 되고, 하주들의 복합운송서비스요구가 증대되면서 전통적인 Freight Forwarder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