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
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
상사중재제도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당사자중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이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claim)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완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조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무역과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중립적인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한다.
1. 알선(intercession)
공정한 제3자(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가 양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인데 이는 쌍방에 구속력은 없으나 화해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