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거주자의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지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많은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지분은 이들에게 분산되어 1인 대주주의 지분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현재 창립가문이 소유한 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낮다. 월마트는 창업자 가문의 지분이
사례인 반면에 다국적 기업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은 어떤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리사건을 만회하기 위해 재단을 세우지는 않았는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부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밝혀지자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언하지는 않았
현황 및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