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변법 실행(효과와 한계)과 의미
먼저, 상앙이 추친 했던 2차 개혁의 첫 번째 인 함양천도가 가지는 의미는 구세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동진(東進)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진이 서북방의 변방국에서 중원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천도였다. 실제로 진은 토지가 비옥하고 관중의
상앙의 정전제 폐지로 “서인의 부(富)는 누거만(累鉅萬)에 이르고 빈자는 조강(糟糠)을 먹게 되었다”고 하였다.
진나라가 전국 7웅 중 가장 먼저 군현제를 통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농-정정책을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
상앙에 의해 실시된 정치개혁의 각종 제도들은 이후 중국의
행동표준과 시비 기준이며, 군주가 마련한 강제규범이었다. 따라서 법은 공개되어 모든 백성이 이를 숙지해야 하며,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했다. 이런 논리가 바로 정치에서의 객관적인 기준, 법 앞에서의 평등, 변법의 논리였다.
1.서론
이 논문은 전국시대 중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각 국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개혁과정 중 진의 개혁을 이끌었던 상앙의 변법에서 그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전국 시대 중기 에 이르러 각 국에서 법가의 부국강병론이 현실정치에 지배적이었고 강력한 국가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
상앙의 변법인데, 전국의 혼란한 시대에 어떠한 변법을 채택하여 실행에 옮길 것인지는 각 나라에게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변법이란 국가 지배 방식의 전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일대의 혁명으로서, 혼란한 중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시대성에 발 맞춰 때마침 여러 개혁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