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논리와 목적
국제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이익을 가급적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려 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생리를 고려할 때,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
일본 정부는 ꡐ선거에 의하지 않는, 현행의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항구적인 위상을 요구 한다ꡑ는 기본 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두 번째 개혁안인 상임이사국 6개국 확대 안을 지지하고 거부권 불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다. 상임이사국 확대안과 더불어 안보리 개혁
상임이사국 진출 이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하는 일본 측의 입장에서 논리를 주장하고, 유엔 안보리 구조개혁에 대해 알아본 뒤 한국의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자세를 비판하고 앞으로의 대응 자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유엔 안보리 구조 개
Ⅰ. 개요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문제가 제기되면 안보리는 먼저 분쟁당사자에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며 상황에 따라 조사를
상임이사국 제도에 의해서, 완전한 민주적 제도로서 보다는 어느 정도 개별국가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상임이사국제도의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전쟁 억지력의 대상이 되었던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