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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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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국가별입장

Ⅲ.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한국입장

Ⅳ.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동북아안보
1.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지닌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
2. 미일동맹 관계에 있어 미일동맹의 균형화 및 일본의 대미 자율성의 획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확대와 미일동맹의 성격변화는 지역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할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고 중일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4. 지역의 민족주의적 갈등과 대립의 고착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5. 일본의 상임이사국화는 일본국내의 다양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Ⅴ.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안보리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문제가 제기되면 안보리는 먼저 분쟁당사자에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며 상황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거나 중재에 나선다. 그러나 분쟁이 무력충돌로 악화될 경우 무력충돌의 즉각적인 중지와 확대 방지, 그리고 긴장완화에 이은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한다. 그래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강제조치, 경제제재, 집단 군사조치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안보리의 결정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유엔헌장 25조는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보리의 결의는 유엔 가입국들과 유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과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제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냉전 하에서 안보리는 미소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양국이 가진 거부권은 세계 각지에서 양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나, 그것 보다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안보리의 주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냉전의 종결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리의 가장 대표적 활동인 평화유지군활동(PKO)이 199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48년 이후 총 56건의 PKO가 설립되었으며, 그 중에서 43건이 1988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13개의 PKO가 활동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유엔창설 이후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상황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안보리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 기타오카 신이치, 유엔과 일본외교, 전략과 문화, 2009
◎ 문철순, 일본의 정치대국화 지향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보판우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야망의 전말,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04
◎ 박창권,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2005
◎ 이동주, 일본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 최운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국제사회 동향, 국방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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