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5월25일 사업재개 결정이전에 공개토론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해명을 수례 해왔다고 덧붙였다.
〔2001.10.30 전북도민일보 김종하기자〕
농림부와 여러 환경단체들과의 계속되는 싸움 새만금사업, 농림부는 택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장하고 환경단체는 생태계파괴 및 여러 가지의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도시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또한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포항, 울산은 기업이 공장을 건설한 후 주거기능이 뒤따라 개발된 도시로 도시개발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도시개발은 정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와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
환경부정의를 낳았다. 한편 IMF금융지원체제로 대표되는 경제위기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대량실업을 양산함으로써 저임금과 근로조건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환경부정의를 낳고 있다. 특히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소요자본의 조달과정 및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이익의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에게
16%수준인 0.04ha에 불과하여 식량지급도가 30%를 밑도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의 식량위기와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도생산체제를 갖춘 집단화된 우량 농지조성이 불가피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