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생명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인간의 존엄'(Menschenwirde)으로 부르는 내용인데,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Ⅰ. 생명권
인간의 사회생활에 생명윤리가 문제로 등장한 역사적 배경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생명윤리는 의학분야의 의료윤리에서 비롯된다. 의사와 환자는 동일한 목적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달성해야 한다. 환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그것을 시행해야 할 의
1.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에 대한 학문적 견해
1) 생명우선주의 입장
생명우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주장한다. ‘생명우선주의자들도 생명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사람들은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시기, 친구의 선택, 종교의 선택
생명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명은 죽음에 대칭되는 인간의 생존(`살아있음`)그 자체를 의미한다. 생명권이란 우선 생명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적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생명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과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이론은 인정될 수 없으며,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법익과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에 대하여 논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