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가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시민이다. 생보자 선정 재산기준은 거택보호는 가구당 2,800만원, 자활보호 2,900만원이다. 서울시의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을 고려할 때
현행 기초법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해당수급자의 전직임금이나 유시직종의 평균임금을 월 9일에서 13일 이상 분으로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생계급여에서 제하는 것이다. 문제를 더
2002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경제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사에서 변화의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면은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였다. 북한은 1972년부터 미, 중 관계개선 및 중,
“어쩔 수 없다, 우리 같이 살자!”
90년대 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대사가 요즘은 안방극장에 버젓이 울려 퍼지고 있다. 철없는 젊은이들의 못된 행동으로 여겨지던 ‘동거’란 것이 어느 덧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03년 여름, 인기리에 방영된 '옥탑방 고양이'에서 남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