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맞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 경제학적 이론에서도 부정적 영향이냐 긍정적 영향이냐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활속의경제 논제처럼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생활속의경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해 보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활속의경제 문제인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생활속의경제 공부를 하며 심도있는 연구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생활속의경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다.
Ⅱ.본 론
1.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이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이라고 한다. 미국 경제학자 Bloom과 Northruo(1950)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최저임금, 근로시간의 상한, 연소자 노동보호, 기초적 건강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간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제도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