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의 증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변화, 장애인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들의 내실화와 체계화, 담당행정 기구들의 정책적 연계성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
시설보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단지 시설에의 단순보호가 아닌 재활을 위한 각종치료를 도입하고 시설보호의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보였던 것이다. 또한 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 중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은
시설화와 정상화의 결과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으로 남고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 장에서는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
장애인의 문제보다 한층 더 심각한 장애인문제며 일반 노인의 문제보다 한층 더 심각한 노인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장애를 가진 노인의 문제는 이중적으로 어려운 생활문제로 존재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애노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생활패러다임을 복지정책에 이론적 준거 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활패러다임이 장애인을 「환자」나「클라이언트(Client)」로 보았다면 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을「소비자(Consumer)」로 보았다. 사실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