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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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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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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전달체계
I.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과 의의
2) 전달체계 수립의 요소
3) 전달체계 원칙

Ⅱ. 전달체계 종류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Ⅲ.사례
1) 일본의 장애인복지
2) 미국의 장애인복지
3) 영국 장애인복지
4) 스웨덴 장애인복지
사례 - 오즈배카학교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 개념
2) 내용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한계점4) 방안제시 : 장애인통합지원시스템(e-able)모형

2.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I. 장애인복지 시설의 역사와 패러다임의 변화
1)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
2) 장애인복지시설 패러다임의 변화
II.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5)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시설수용보호단계
장애인복지시설은 1950년대 전쟁고아보호시설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60년 이전까지는 일반 장애인에 대한 법제나 국가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 이 시기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의 불운이나 숙명이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동정내지는 혐오감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었다. 장애인문제는 그 자체의 고유한 ‘문제’ 로 인식되지 못하고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6․25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보호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시기였다. 그나마 빈곤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하지 못하고 민간사회사업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의 역할에 맡겨졌을 뿐이다. 또한 1960년대 및 1970년대는 경제성장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권에 의해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제도가 발전하여 산업재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부터이다. 이 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 보호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대상자 중에는 불구, 폐질 상이 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함됨으로써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시설 보호중에는 의료와 직업보도를 통해 신체 혹은 정신의 장애가 있는 자의 재활을 도모하는 재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장애인 복지시설들은 재활보다는 수용 및 보호차원이 보다 더 중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가 구축되고 산업화를 향해 치닫던 시기로 ‘경제성장’이라는 논리가 사회전면에 부각되면서 부의 독점과 빈부격차의 심화, 산업재해 빈민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장애인 또한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결과로서 양산되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 장애인은 사회적 혜택의 대상이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2) 훈련과 교육 등 재활단계
정부의 정책은 장애인의 교육훈련 재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 있어 차별금지법리를 도입한 최초의 것으로 평가 된다.
1978년 6월보건사회부의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 을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아동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보호시설에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며 영양급식을 위해 지급물자의 양과 종류를 개선하고 목발과 보청기 등 보장구를 지급하고 보건사회부 안에 장애자 보호제도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등을 모색하였다. 이는 ‘세계장애인의 해’ 를 앞두고 우리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비록 당시 종합대책은 시설보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단지 시설에의 단순보호가 아닌 재활을 위한 각종치료를 도입하고 시설보호의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보였던 것이다. 또한 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 중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은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다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영상
시설문제점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17142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24144
* 주요사이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이선우(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이은미 외(2011),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김정희 외(2010),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방안
김성언 외(2005),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김용득 외, 장애평가 기준과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욕구
박은수(2010),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 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복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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