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자치구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현재 서울시자치구역의 문제점
최근 중앙정부는 행정수도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추진 목표는 비대한 수도권의 분산
서울시의 도시 공원 녹지는 지형 특성상 대부분이 시외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 구역이 많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하여 각 자치구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권 공원 면적 측면에서 볼 때도 1인당 차지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 면적은 서울시25개자치구 모
Ⅲ.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25개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있다. 그러므로 자치구 간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균형적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