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문제점, 지방세 정세의 한계 그리고 세외 수입의 불안전성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체재원의 일관성 있는 확보와 확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지역경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게 생기고,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
자치구로 균등 분할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공동세안을 시행하지 않을 시 서울시구간자치재원의 격차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제산세공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게 생기고,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