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이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는 재정보전금(광역시·도→시·군)과 조정교부금(특별시·광역시→자치구) 제도가 있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배분기준 : 지방교부
특별시와․광역시 및 도 외에 광역지방정부의 종류로 ‘특별자치도’를 새로 추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1) 국가적 배경: 분권의 선도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
참여정부
관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 국가의 체제는 정치, 경제, 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제도적 측면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한 다차원적인 것으로 이를 반영하는 정부간 관계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정부간 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