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론]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둘러싼 자치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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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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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관계론]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둘러싼 자치구와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재산세 공동과세 정의 및 도입배경

Ⅱ. 재산세 공동과세 정의 및 세법개정
1.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세목교환)
2. 재산세 공동과세 정의
3. 지방세법 개정내용
4. 서울특별시조례

Ⅲ.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Ⅳ. 공동과세로 인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입장
1. 서울특별시
2. 강남구 등 자치구

Ⅴ. IGR 갈등전개 과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며 재산세수의 격차를 해마다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난고 보았다. 재산세수가 가장 큰 강남구와 가장 작은 강북구간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2008년 14.02배에서 5.28배로 2009년 14.9배에서 4.88배로, 2010년 15.84배에서 4.48배로 축소된다. 도입을 안했을 경우 격차가 더 늘어난 반면 도입했을 경우 점차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전체 세입의 경우도 강남구와 금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88배에서 2.12배로, 2009년 2.98배에서 2.05배로, 2010년 3.1배에서 1.97배로 격차가 감소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문병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문병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조세고권의 분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법제처 학술발표대회, “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조화”, 2007년 12월 14일.
박동운, “반시장적 ‘재산세 공동세화법’ 통과를 개탄한다”, 2007. 7. 5,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http://www.cfe.org/generic/mboard/board_cont.aspx?ID=8757&b=
BOARDmn200772103055.
유태현/한재명,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효과분석,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2007.
장용근, “재산세 시구공동과세, 지방자치 도움될까”, 동아일보 2007년 7월 27일자.

#공동과세 #서울특별시 #재산세 #특별시 #정부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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