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민 사이에 존재하던 동질성은 그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배리(背理)를 초래하는 위험이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 정치에서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어, 대의제의 위기를 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2>참여민주주의 대두 배경
대의제의 불가피성 때문에 대의제를 채택했지만 그 문제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법적인 정당활동 제한의 테두리를 밝힘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의 참여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하에서 정당의 기능과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제도를 간략히 살펴
정치의 역사를 정당 다원주의의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정당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자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외국의 것과 비교하여 알아본 후, 2002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새로 도입하였던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중심으로 공천제도의
우리나라는 1961년 5?16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1991년 3월 26일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의회의 정당참여 허용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은 줄곧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도는 1991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만연된 정치 불신의 풍토를 완화하고 정당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고, 정당의 비합리적 운영과 지역주의 정치문화로 인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