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 유(有)자격자들이 투표에 의해 역원(役員)이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 있어서 선거라는 절차가 큰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기구의 일부이며,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代議)제도와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통령선거와 결부될 때 그 의의는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성립과정에 있어서 이 패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이다.
- 점령군사령부의 정책(생활곤궁자에 대한 긴급한 구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3가지 원칙)
① 보호의 무차별 평등
② 보호의 국가책임의 명확화
③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이러한 원칙에
통한 국정운영이 통치원리로 되어 있다. 내각은 수상을 중심으로 각 성청을 담당하는 대신으로 구성되며, 통치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각의 임무는 행정부문을 지휘, 감독하고 행정 각 분야의 종합조정을 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행정은 모두 내각의 책임하에 행사되나,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흐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