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관련법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형제․자매들에게 부탁
(극단적인 과호보로 자립기회를 배제)
- 가족의 일원에서 제외 또는 은폐
- 성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기대차이
• 가족 구조적인 문제 II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 결의"
- 오랜 시간동안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 사이에서 존재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및 제11조) 이를 보다 구체화히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시행으로 첫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가 마련되고, 둘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한 소정의 부담금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