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후보자 선출과정
1)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과정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형 선거인단대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2004. 3. 23 改正)
② 국민참여형 선거인단대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선거구제의 최대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도 결선투표를 배제하고 연장자순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연장자순에 의한 당선인 결정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는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점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라는 숙제를 던졌다.
헌재 판결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당 원내대표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라는 숙제를 던졌다. 헌재 판결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당 원내대표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개혁이란 정치권에서는 개선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변혁이나 개편 또는 그 이상의 변동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혁이란 말은 민주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21세기 한국의 개혁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민주화가 아니라 체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