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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선거권의 배경

Ⅲ. 선거권의 형해화

Ⅳ. 선거권의 재일동포참정권

Ⅴ. 선거권의 영국여성참정권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국선법은 선거구를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와 전국선거구(이하 전국구)의 2종으로 하면서(13조) 지역구에서는 1구 1인의 소선거구제(14조 2항)와 상대다수대표제 및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32조 1항). 우선 소선거구제 자체가 가지는 단점으로서는 소수대표의 권리 보호의 불비와 선거구조작 가능성의 상존,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비례성, 새로운 정치세력의 의회진출 차단, 지역문제의 심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은 상대다수대표제를 취하여 소선거구제의 최대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도 결선투표를 배제하고 연장자순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연장자순에 의한 당선인 결정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는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진행된 여야간 선거법협상에서는 소선거구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선거구의 증설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역성이 표에 반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석수에서 심한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민주당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민자당의 증구주장은 선거운동부분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일부 양보로 서울 2, 대구 3구를 포함한 13개 지역구의 증설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민자당의 이와 같은 증구주장이 현행의 선거구 획정에 따를 때 인구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성을 이용한 추가의석확보를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강경근(1990), 헌법상 선거권의 본질과 선거법의 개선, 화성사
◎ 김성호(1998), 지방선거의 선거권제도 개선방안, 현대사회연구소
◎ 문광삼(1994),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 서복경(2010), 선거권을 생각한다, 국회도서관
◎ 조홍래(1972), 선거권과 연령제한, 영우구락부
◎ 홍일선(2006), 선거권과 선거의무, 한국공법학회

#선거권 # 형해화 # 재일동포참정권 # 영국여성참정권운동 # 국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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