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행과 통상에 무차별의 위협을 가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에 손상을 입혀왔다.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관할권에만 복속된 것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해상에 해적선박을 나포하고 해적을 자국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
국적의 군함에 대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논거 : 외국 선박에 대한 영역관할권의 적용
1) 주권국가가 평시에 우호국 군항의 자국입항 허용하면 영역관할권 배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관행적으로 미국은 개방항구에 입항하는 프랑스 외국 국적군함에 관할권주장X우호관계유지
국제형법 발전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
해상테러론
I. 해상교통과 테러리즘
대형 선박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 교통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각종 수송 수단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류 이동의 90% 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 교통이 육상 교통에 비해 수송 속도 면에서는 뒤지지만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는
해상테러론
I. 해상교통과 테러리즘
대형 선박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 교통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각종 수송 수단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류 이동의 90% 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 교통이 육상 교통에 비해 수송 속도 면에서는 뒤지지만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