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Experts for the Progressiv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1925-1928], Vol. 2 (1972 reprint, Oceana), pp.141 ff., 參照, 村相歷 「條約上의 海賊行爲」「刑事法學의 潮流와 展望(大野埧義先生古弑祝論集)」 世界思想社 (2000 年) 332 負.
그 후, 1933년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연구조직이 기존의 국제법상의 해적을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법에 당하였다.
④ 검열을 핑계로 승선 후 점령
현재 가장 해적이 자주 발생하는 소말리아지역 해적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외국선박들의 불법 어로행위나 산업 폐기물 불법투척행위를 검문한다는 핑계로 소형선박으로 접근 후 승선 후 총을 꺼내들고 배를 점령하는 방법이다.
▷소말리아 해적
석유 추정 매장량을 177억 톤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쿠웨이트의 석유 매장량보다 47억 톤 많은 규모이며, 세계 제4위의 매장량에 해당된다.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p373
이밖에 남사군도에는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주석 같은 자원과 어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행위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벨기에 조항 또는 가해조항이 여러 나라에 채용되고 있다. 범죄인으로서 인도되는 것은 보통 청구국 또는 제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하며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다수의 국가에 채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라 한다. 인도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