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제도인지, 반대로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제도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어느 누구라도 경제적인 조건이나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선별주의나 보편주의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1) 보편주의보편주의에 따르면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은 제공되어야 하며, 인구사회학적 조건만을 충족시키면 대상자가 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에 속하며 보
. 즉 옳고 그름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 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합하여 적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별적복지 또는 보편적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해 보겠다.
복지국가의 성취는 전 인류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회로서의 복지제도가 이룩된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데 선별주의를 택하느냐 보편주의를 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
보편적복지제도에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욕구가 발생하면 누구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낙인이 생기지 않고 누구나 권리로서 복지제도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선별적복지제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본다.
보편적복지제도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