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성매매특별법이 2006년 9월 23일로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다툼도 많이 일으켰던 성매매특별법이니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성매매여성의 인
집창촌에 머물고 있는 수가 상당하며, 더욱이 단속이 힘든 유사 성행위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측면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II. 성매매특별법 구조화
1. 성매매특별법 구조화
1)성매매특별법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
우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개로 구체화 되었으며 2004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4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성매매 집결지 업소나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다. 시행될 당시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문제를 예상했던 사안이어서 지금시기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연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어느 정도 근절되었으며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