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해온 성산업은 더 이상 규제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신종 성산업도 끊임없이 개발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새롭게 변형되는 성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신종, 변종 성매매 업소는 크게 3가지. 첫째, 점조직 형태의 비밀 성매매 업소, 둘째는 법의 허
법과 해결책을 찾아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 실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아래 내용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와 여러 상황 및 실태를 확인 분석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II. 현 한국의 성매매실태와 문제점
1. 성매매의
성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들은 여성의 인권 보호와 남성들의 도덕적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로 인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의 주체를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누어서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민감한 문제를 야기한 이 법규는 과연 우리나라 성매매실태
실태와 대책」1989년 3월호, pp.7~10.
이라고 추정 발표하여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90년대 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 면에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된 이후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