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다 맞고, 또 틀리기 때문인데,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 또는 지향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두 정책 다 한쪽만 몰아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둘 중 어디에 비중을 더 두어서 해야 맞느냐? 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장우선정책지지자들의 주장.
- 먼저 파이(부)를 늘려야 나눠먹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성장의 아들이다?!이른바 '대권주자'라 불리는 몇몇 정치가들은 성장을 통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한나라당 예비후보 이명박 전 시울시장이 얼마 전 '7-4-7 전략'이란 걸 발표했다고 한다. 연평균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미제 비행기 이름으로
, 국제문제논총 제16집, 2005년, p.59.
한 국가의 정치발전의 성패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신속하고 능동적인 결단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당시의 정치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의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지도자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책과 관계’는 위의 과정을 바탕으로 실제로 각 시기별 정책이 차이가 난 배경과 실제를 서술하고 이에 따른 현실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논의한다. 또한 각 시기에 정말 민족적 통일이라는 목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를 통해 얻은 남북관계와 정책의 결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