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다 맞고, 또 틀리기 때문인데,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 또는 지향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두 정책 다 한쪽만 몰아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둘 중 어디에 비중을 더 두어서 해야 맞느냐? 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장우선정책지지자들의 주장.
- 먼저 파이(부)를 늘려야 나눠먹
성장과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비전 2030도 제시하였다.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삶의 질을 누리는 일류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정책이다.
07년도 대선에서 이명박의 공약이나, 작년과 올해 벌어진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현실 조명을 토대로 미래
성장의 아들이다?!이른바 '대권주자'라 불리는 몇몇 정치가들은 성장을 통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한나라당 예비후보 이명박 전 시울시장이 얼마 전 '7-4-7 전략'이란 걸 발표했다고 한다. 연평균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미제 비행기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노무현 정부의 정책
① 부동산정책 : 2006년 3월 30일, 8.31 후속정책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되었다. 3.3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개발 이익 부담금 도입과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쟁점
본 정책사례와 관련된 쟁점은 1) 성찰성의 관점에서 정책이 당위성을 가지는가? 2)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 3) 정책결정이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민주적인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