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등 형사절차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차 인권이 유린되거나 2차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형사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
법 제12장과 경범죄처벌법 제2장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형으로 처벌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부과를 일차적인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두 법률에서 말하는 범칙행위가 바
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는 신문이 없어도 제척되어야 하지만,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무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418면.
공판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법원서기관 등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