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증인
1. 의의
2. 참고인․감정인과의 구별
(1) 참고인과의 구별
(2) 감정인과의 구별
3. 자격
(1) 증인적격
(2) 제한
4.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Ⅲ. 증인신문
1. 의의
2. 절차
3. 방법
(1) 일반원칙
(2) 교호신문제도
(3) 개별신문과 대질
4. 당사자의 참여
5. 법정외의 증인신문
6. 피해자의 진술권
Ⅳ. 증인보호제도
1. 증인보호의 필요성
2. 증인보호규정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Ⅴ. 결론
[참고문헌]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제147조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인적격의 제한(증인거부권)을 두고 있는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용석, 전게서, 843면.
이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의 진실발견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시키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행사를 도모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둔 조항이다.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464면.
2) 법관 및 법원직원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은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법관이 직무에서 벗어나 자기가 맡은 사건의 증인이 된다면 제척사유(제17조 4호)가 인정되어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는 신문이 없어도 제척되어야 하지만,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무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418면.
공판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법원서기관 등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법원서기관 등이 당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 역시 그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된다(제25조 제1항).
3) 검사
검사의 증인적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는데, 먼저 긍정설은 ① 검사의 증인적격을 부정해야 할 법률의 규정이 없고, ②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검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③ 검사는 증언 후에도 공소유지의 직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의 증인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721면; 신동운, 전게서, 729면;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528면.
반면, 부정설(통설)은 ① 당해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는 그 소송에서 제3자가 될 수 없으며, ② 검사를 공판관여검사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증인적격을 부정한다.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465면; 정영석/이형국, 전게서, 394면; 차용석, 전게서, 843면.
4) 변호인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법문사, 1997.
신이철, 「형사소송법의 쟁점」, 유스티니아누스, 2001.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정영석/이형국,「형사소송법」, 법문사, 1997.
정태원, 「형사소송실무편람」, 법원공보사, 2000.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 관련논문
백형구, “증인의 의무와 권리”, 월간고시, 1985. 7.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