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폭력은 현재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동법들에 한 형사적 제재 및 상담과 보호시설 등의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성폭력의 구제에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 그에 덧붙여 손해배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회의 미풍양식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좀처럼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를 구금하고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지만, 유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여성이 유혹해서, 마누라가 맞을 마 해서, 성욕구를
Ⅰ. 서론
최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외국범죄 통계비교표>에 의하면 1992년 우리나라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인구 10만 명 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근친강간, 어린이 성추행
Ⅰ. 서론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性)` 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
Ⅰ. 서론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 2-3위이고 근친강간 어린이 성추행 강간 성적추행 음란전화 대중매체나 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성적폭행 등 성폭력의 유형도 다양화 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