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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2장 성인지적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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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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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00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12장 성인지적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성인지적 관점
1. 사회복지정책
2. 성불평등정의
3. 성불평등의 기원
4. 성인지적관점
Ⅱ.성인지적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2.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변화
3. 성차별적 현실
4. 여성의 새로운 욕구와 의식의 변화
Ⅲ. 성인지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1. 사회복지분야
☻ 공공부조에서의 여성
☻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 사회보험에서의 여성
☻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여
☻ 장애여성과 이중차별
2. 노동분야
(1)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의 특징과 변화
(2) 여성취업구조의 특징과 변화
(3)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4)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5)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3. 법제분야
(1) 여성복지 관련법의 성격
(2) 여성복지 관련법의 체계
(3) 헌법(여성복지 관련 최상위법)
(4)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5) 여성정책기본계획

Ⅳ. 성인지적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성인지적 관점

1.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이라고 할 때,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정책이 정책대상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기본인식에는 사회적 가치 즉 지배집단의 가치가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주변화 된 집단은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도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성중심적 가치가 지배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성을 고려하겠다는 적극적 인식이 나타나기 어렵고 모든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성중립성(gender-neutral)을 표방한 몰성적 경향(gender-blinded) Gender-blind (or unisex) is a term describing activities undertaken and services provided without regard to the gender of those who participate
을 보이며, 이는 정책시행의 결과가 성에 다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2. 성불평등정의
▪성불평등: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성적 이유’로 제한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상 앤서니 기든스 저(2000), 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을유 문화사 p201

사례① 택시운전사인 P씨는 첫손님은 절대로 여자를 태우지 않는다. 여자를 첫 손님으로 태우면 하루 내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②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담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너무 알면 팔자가 세다.
▪여자와 북어는 사흘 걸러 두드려 패야 한다. ▪여자 말띠와 범띠는 팔자가 세다.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하지 마라. ▪전생에 죄가 있으면 여자로 태어난다.
▪정월 초하루날 여자가 들어오면 일 년 내내 재수 없다.
사례③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남자 의사선생님과 여자 간호사를 본다.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은 돈을 벌어오는 남자 아버지의 위력과 돈을 쓰며 비생산자로서 여자 어머니를 보고, 여자의 팔자는 남자에게 달려있다고 들으면서 자란다. 학교에 가면 여자 선생님과 남자 교장선생님을 보고, 남자 반장에 여자 부반장을,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남자 위인들을 배우게 된다. 김영종,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와 사회복지-여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의미”, 여성문제연구 제 18집 p.5

위 사례들은 여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행동들에 대해 조금은 과장적으로 묘사한 현상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행위들을 그동안 전해 내려온 관습으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것이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연한 규범이자 순리로 여기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에 대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중규범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설사 그것이 여성을 위한 보호라 하더라고 그 자체로 여성을 남성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김영화(2001)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대학출판사 p211

3. 성불평등의 기원 김영화 조희금 명선영 권신영 공정원 (200)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p27

①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위계구조로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에 의해 여성이 억압당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같은 가부장제에는 남성 지배, 여성 예속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인 이데올로기 까지 포함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의 신체에 강력한 통제를 가한다. 여성은 강요나 차별, 폭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임신, 출산, 성생활 등을 결정할 권리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 예컨대 낙태는 그 사회의 인구가 많으면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종교적 성향이 강하거나 인구감소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종류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제거하는 여성할례, 인구조절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여아살해, 혼인 시 여성이 가져와야 하는 지참금 관련 폭행 등은 그 사회의 미풍양식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좀처럼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를 구금하고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지만, 유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여성이 유혹해서, 마누라가 맞을 마 해서, 성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몸을 팔았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남성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한다. 이는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의 결과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발달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가족단위에서 전체 사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자본주의 발달은 주로 가족을 생산단위로 이루어졌던 농업생산을, 공장을 중심으로 한 기계제 생산으로 대체하면서 가내 생산양식의 해체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가부장제 원리는 전 사회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어 여성은 가정 내의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남성은 가정 밖에서 생산노동을 담당하게 외었으며 사회적 성별분업은 점차 남자는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가부장제 자본주의는 현대사회의 주된 특성으로서 두 측면에서 여성에게 억압적이다. 첫

참고문헌

여성부(2002)『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스웨덴대외홍보처(2008) 『양성평등 스웨덴이 걸어온 길』삼진문화인쇄사.서울.
권인숙(2007) 『권인숙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 』청년사.
김영화 조희금 명선영 권신영 공정원(2006)『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영화 박태정 장경은(2008)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김영화 명선영 손지아 신원식 이옥희 임성옥(2001)『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대학출판사
대한가정학회지 제 42권 2호 (2004)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정민숙 최선령 안진 노길희 김혜선(2005)『여성복지론』양서원
정은, 은선경(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
옥선화, 성미애(2004). 빈곤 여성가장의 삶. 하우출판사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이선희(2008), ‘국가 주도 성주류화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모색 :한국과 스웨덴 사례’
김미혜 외,『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여성부홈페이지,『여성정책가이드』양성평등 (성인지적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index.jsp
여성부 e-news 사이트 http://moge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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