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0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법률」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무지하며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에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종류, 실태와 사례를 알아보고 법령과 판례를 통해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라.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성폭력의 동기나 가해자의 성적충동 혹은 공격적
충동에 기반을 두어 가해자의 유형을 분류
- 기본적인 문제는 분노, 힘, 성성(sexuality)에 있다고 봄
- 가해자가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사
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만한 방법이나 표현을 배우지 못한 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