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불법성이 일반강간죄에 비해 높다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동성폭력 방생현황을 보면,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의뢰한 성폭력 피해 지수는 2003년 39,627명 2004년 48,112명, 2005년 51,431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2003년 4,8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2.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여 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성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극에 달하여, 업체 운영자 뿐만 아니라 유료로 가입하고 시청한 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N번방의 성폭력의 문제점과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하자.
성폭력에 대하여 개념과 유형, 발생 추이, 원인 및 특징,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 ”라는 말이 있다. 통계자료는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부산의 현황을 비교할 것이며, 대상은 성폭력가해자와 피해자 중 14세 이상으로 할 것이다. 또한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