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아동성폭력의 정의
2.1 아동성폭력의 정의 및 의의
2.2 아동성폭력의 유형
3.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실태
3.1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특징
3.2 아동성폭력범죄 처리현황
3.3 아동성폭력의 피혜사례와 문제점
4. 아동성폭력 문제점의 원인
4.1 개인적 요인
4.2 가족적 요인
4.3 사회 문화적 요인
4.4 환경적 요인
6. 문제점의 해결방안
6.1 아동 성폭력의 예방
6.2 아동 성학대의 근원적 해결방안
6.3 아동 성학대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6.4 실효적 예방방안
7. 맺음말
3.2 아동성폭력범죄 처리현황
< 그림 - 5 > 최근 3년간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및 검거율
* 출처 : 경찰청, 2005.
형사사법기관의 아동성폭력범죄통계를 통해 아동성폭력범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를 보면, 최근 3년간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율에 대해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아동성폭력범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를 비교해 보면, 아동성폭력 발생 후 검거되는 비율은 약 8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발생건수가 623건, 2004년도에 726건, 2005년도에는 276건으로 나타났으며, 검거율은 2004년도에 90.9%인 것에 반해 2005년도에는 76.8%로 떨어졌다. 범죄발생수가 적어짐과 동시에 검거율까지 떨어져버린것이다.
< 그림 - 6 > 아동 성폭력 범죄 검찰 처리결과(2002)
*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3.
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를 보여준다. 2002년 범죄현황에서 구속인원을 살펴볼 때, 전체 강간과 추행죄의 범죄자 구속비율이 25.4%인데 비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에 관한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자 구속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불법성이 일반강간죄에 비해 높다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 방생현황을 보면,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의뢰한 성폭력 피해 지수는 2003년 39,627명 2004년 48,112명, 2005년 51,431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2003년 4,849명(12.2%) 2004년 5,598명(11.6%), 2005년 6,982(13.6%)로 해마다 10%를 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 및 연령별 성폭력피해자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피해자유형
피해자연령
강간
성추행
기타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미상
2003
39,627
12,384
10,599
16,644
1,544
3,305
10,489
24,289
100%
31.3
26.7
42.0
3.9
8.3
26.5
61.3
2004
48.112
15.841
10.974
21.297
1.511
4.087
11.635
30.879
100%
32.9
22.8
44.3
3.1
8.5
24.2
64.2
2005
51.431
16.165
12.904
22.362
2.201
4.781
10.742
32.877
830
100%
31.4
25.1
43.5
4.3
9.3
20.9
63.9
1.6
* 기타 :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 음란성 채팅, 몰래카메라 촬영 등
* 자료 : 여성부(2004), “2005 여성백서”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통계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건수는 2001년 8.0%, 2002년 8.6%, 2003년 7.2%, 2004년 9.1%, 2005년 8.6%로 전체 피해자건수의 10%대를 육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연령별 피해 현황
(단위 : 건(%))
년도
계
13세미만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2001
5,942
(100)
478
(8.0)
2.071
(34.9)
1,624
(27.3)
1,004
(16.9)
520
(8.8)
154
(2.6)
91
(1.5)
2002
6.507
(100)
561
(8.6)
2.052
(31.5)
1.807
(27.8)
1.218
(18.7)
631
(9.7)
186
(2.3)
101
(1.5)
2003
6.938
(100)
503
(7.2)
1.702
(24.5)
2.418
(34.9)
1.382
(19.9)
646
(9.3)
186
(2.7)
101
(1.5)
2004
6.034
(100)
548
(9.1)
1.464
(24.2)
2.046
(33.9)
1.090
(18.1)
627
(10.4)
149
(2.5)
110
(1.8)
2005
7.075
(100)
609
(8.6)
1.448
(20.5)
2.618
(37.0)
1.334
(18.8)
785
(11.1)
183
(2.6)
98
(1.4)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이순희. 2005.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박기범. 2006.
* 「아동 성폭력 : 치료와 예방」. 이영분. 1996.
*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6.
* 「검찰연감」. 대검찰청. 2003.
* 2007년 6월 15일자 디씨뉴스. (http://www.dcnews.in)
[아동 성폭력을 그린 ‘네 잘못이 아니야’영상, 네티즌 ‘눈길’]
* 2007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 참고 통계사이트 ※
* 통계청 (http://ww.nso.go.kr/)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