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 통상제도의 변화
1946년 무역허가제, 1949년 관세법 제정
1951년 특혜수출제도, 1954년 무역금융규정
1957년 무역법 공포
1960년 수출보조금제도 수출입링크
1961년 수출금융규정, 1962년 수출진흥법 공포
1964년 수출진흥종합시책 실시, 1967년 무역거래법 제정
1968년 관세법 개정
1970년 무역거래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을 말한다.
지역무역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인 1990년대 초반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시 전문가들
세계무역환경의 변화흐름과 주요 통상분쟁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WTO체제의 등장
1. WTO 탄생배경
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지칭하며 국가 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전의 국제무역기구인 GATT(관세 및 무역에
통상마찰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회색지대(gray area)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가 협정문 규정을 위반했다고 즉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국제무역의 현안으로 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자무역 규범의 속성상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지가 클수
[세계화에 따른 질서의 변화 및 전략]
*세계화(globalization):경제적으로 통합된 세계시장의 등장과 국제적인 단일 무역규범 창출,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 및 이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세계화의 원인으로는
1)경제적인 차원 : 교통, 통신 정보 기술의 발달과 구 사회주의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