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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영]수출전략을 위한 무역 환경의 변경-법률적 환경변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통상제도의 변화
Ⅱ. 현재의 통상제도
대외무역법
관세법
무역금융
WTO, UR 이후의 갈등
Ⅲ. 사 례
한국의 대외 반덤핑 부과 사례
칠레와의 FTA
슈퍼 301조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한국 통상제도의 변화
1946년 무역허가제, 1949년 관세법 제정
1951년 특혜수출제도, 1954년 무역금융규정
1957년 무역법 공포
1960년 수출보조금제도 수출입링크
1961년 수출금융규정, 1962년 수출진흥법 공포
1964년 수출진흥종합시책 실시, 1967년 무역거래법 제정
1968년 관세법 개정
1970년 무역거래법 1,2,3차 개정
(수출금융규정 수정, 관세환급제도 실시)
1978년 수입자유화 조치 시행
1985년 무역금융규정 제정, 1986년 대외무역법 제정
1988년 무역금융규정 개정, 금리자유화
1994년 금리자유화 확대 : 무역업자에 대한 지원 감소
1996년 무역업 신고제
2000년 무역업/무역대리업 등 신고제 폐지 및 완전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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