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수출 위주 성장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춰 정부·기업·가계 경제를 일사불란하게 동원하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끊임없는 정정 불안과 종교 갈등이 경제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 장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개혁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던져지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족갈등과 종교분쟁은 모두 경제문제 때문이며, 아체(Aceh)나 2001년 후반기부터 파푸아(Papua)로 주명을 바꾼 이리안(Irian)에서처럼 분리독립 주장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해당 지역의 경제성과 관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연 1조 달러 내외의 외국인 투자시장에서 500억 달러 내외(2002년 중 527억 달러)를 유치해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경제의이해2공통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였는데 (1) 계획경제 시기의 특징을 알아보고, (2) 개혁개방이
세계화의 성장기:개혁 개방
- 노동 풍부국에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에 전념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의 활력 감소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성 하락
- 기업은 종속적 경제 주체
개혁개방 이전의 비효율성
- 중국은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한 나라인데 노동집
경제사회구조의 기본틀을 변혁함으로써 각 부문이 자기재조직력을 갖추도록 시도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수상은 집권 2년째를 맞이하면서 국회시정연설(1997.1.21)을 통해 행정, 재정구조, 경제구조, 사회보장, 금융, 교육 부문의 6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오부찌 게이조(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