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안인만큼 전면 개방 등을 허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할 분야는 농업이지만 한·미FTA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 정책은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농업정책의 수립
양쪽 협상단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가 공산품 관세 개방안이다. 양쪽 협상단은 품목수로 각각 85.1%와 83.9%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언뜻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79.2%나 양보한 반면, 미국은 65.2%에 그친다. 금액 기준 철폐율이 같다 해도
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경제 일때처럼 소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진경제면 선진경제에 발맞춰 시장규모도 그만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미FTA를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FTA에서 우리나라의 득과실을 조사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