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베트남 세관
(1)베트남 세관의 특성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이 중앙 통제하에 운용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진행은 각 성 세관별로 자율적 운용 가능
-하노이 중앙 세관에 의한 상시 감찰
(2)세관원 선발 전형
-한국과 다르게 각 성 세관별 자율 선발
-현재까지는 급여 소득은 많지 않으나 과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기구는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있으며, 지방행정기구로는 세관과 출장소가 있다.
1. 관세의 중앙행정기구
우리나라 관세행정기관은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정부 회계·금융·정부회계 등의 일을 하
4. 세관검사장
1) 세관검사장?
-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2) 검사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세관검사장에서 검사할 물품은 수
*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178조~18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지식경제부 장관 ---> 산업통상산업부 장관(2013.3)으로 변경됨)
- 용기
3)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암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